손경식 경총회장, 코로나19 위기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조기집행 등 요청
손경식 경총회장, 코로나19 위기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조기집행 등 요청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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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대통령,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원탁회의 개최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 조기 집행 요청

손경식 경총회장,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유연한 근로시간 등 보완입법 시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금일 청와대 경제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기업, 자영업자 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의 조기 집행과 유연한 근로시간에 대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경제주체 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원탁회의에서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당분간 봉쇄되어 산업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 조기 집행, 사회보험료 일정 기간 납부유예 등을 요청했다.

또한 패해가 큰 업종인 항공, 유통, 관광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항공운수 및 면세사업체가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 그리고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고 있지만, 테마파크,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다른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고용지원을 요청했다.

그 밖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재택근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시는 재택근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경식 회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하며 우리 노사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규제의 선진화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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