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 필요
대한주택건설협회(대표 박재홍)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집값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득상승은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 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 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주택건설협회는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이같은 규정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으며 상업용도 수요가 없는 곳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도용적제 시행으로 도시지역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했다"라며 "한국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보다 도심 개발을 억제해 도심 집값뿐 아니라 수도권·지방 주요 도시의 집값까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개발 이익이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