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금융권에선 주요 정책이나 금융사들의 대책들이 잇달아 발표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했다. 또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을 -0.2%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고채 수요는 상당히 견조한 수준이라 진단했다.
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금융당국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취득 한도 확대 등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 같은 기간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연장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을 권고한 것은 물론이고 금융사가 이를 수용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할 금액은 총 1611억원이다.
금융사 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를 부실하게 운영한 펀드 부실을 알았음에도 운용과 판매를 한 라임과 신한금투에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분들에게 반환해 드릴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권고안을 수락하기로 했다"며 "다만 분쟁조정 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법리적 이견이 있고, 조정결정문에서의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