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의료비와 교육비 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의료비와 교육비 연말정산 신청 결과 소득구간별로 최하와 최고 소득구간의 의료비는 최고 85배, 교육비는 4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의 경우 296만명이 총 6조834억원을 신청해 평균 205만원을 지출했다. 교육비는 254만명이 총 7조5231원을 신청해 평균 295만원을 지출했다.

소득별로 의료비 지출을 보면 소득 1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 10만원이었지만 소득 4000만원 이하는 92만원으로 9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득 1억원 이하는 345만원으로 소득 1000만원 이하보다 34.5배, 5억원 이하는 평균 850만원으로 85배의 차이를 기록하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격차도 벌어졌다.

교육비의 경우도 소득 1000만원 이하는 15만원이었지만 4000만원 이하는 126만원으로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1억원 이하는 375만원, 10억원 이하는 730만원으로 1000만원 이하보다 48배 많았다.

김 의원실은 2015년 당시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이 없는 면세자 수가 810만명에 이르로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면세자에 해당되는 만큼 의료비와 교육비를 누락해 신고한 경우가 높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의료비와 교육비의 지출금액 차이가 큰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몸이 아파도 의료비가 없어 병원에 못가고 교육비가 없어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고, 교육에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비 격차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사라진 지금,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공평한 교육기회를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