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무리한 감축목표…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경제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무리한 감축목표…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경제계가 8일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결정한 데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정부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며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는데,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한 감축목표 수립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돼 국민 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목표안 달성에 소요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전경련은 "국민과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당사자이면서도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지 알 길이 없다"면서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안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 최종안 수립 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실정을 고력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총은 "그간 경영계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으로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개진해왔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총은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도 감축목표 실현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논평을 통해 "2030년까지 불과 8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산업부문의 2030 NDC 목표가 2018년 때 보다 2배 이상 상향돼 이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탄소배출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된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