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하고 있는 무역·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발표에서 세계 10대 수출국 중 우리나라는 상반기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번달 수출도 반도체와 철강 등의 호조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는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만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이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동북아의 정세와 한반도 긴장 고조 등 대내외적 이슈도 수출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정학적 이슈와 무역 이슈를 연계한 새로운 대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새로운 무역·통상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는 국격에 맞고 국민 이익을 높인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간 협의를 강화하면서도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등에 대해 적극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과 수출 마케팅 분야의 '파격'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산업·에너지·기술·물류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수출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통상과 산업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다. 특히'4차 산업혁명'에 대해 주요국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통상정책과 협상을 산업과 기술의 추세에 따라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