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디지털 혁신에 주목
- 지나친 규제 완화에 '부작용 우려' 지적도
이번에는 채찍 대신 당근입니다. 정부가 금융권 규제를 대거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했던 금융사들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 규제개혁으로 금융산업 '새로운 장' 마련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면서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디지털화와 빅블러 시대에 맞춰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6월부터 8개 금융권 협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234개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어 이를 반영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디지털 금융혁신,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물론 은행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보험권의 경우 '1사 1라이센스' 규제 완화로 생명보험사의 손해보험사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 산업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생길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려 한다"며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사들도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인수, 업무위탁 계약 허용 등은 사업영역 확장, 조직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디지털 혁신에 주목
무엇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규제 완화 시 은행들은 다양한 신사업에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은행도 비금융 회사를 인수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제한도 풀립니다.
또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사업이나 가상자산 업무 등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금융사들은 핀테크 스타트업과 영농법인, 블록체인 등에 투자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고 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방침입니다.
빅테크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은행권 요청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과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더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지나친 규제 완화에 '부작용 우려' 지적도
다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제시민단체와 일부 야당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혁신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은 오로지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지키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지켜온 기존의 금융규제를 마치 규제 자체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완화 후퇴시키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의 사업영역 확장 등으로 위험 부담금이 늘 수 있다"며 "자기자본과 대손충당금 충원 등의 건전성 강화 조치가 필요한데 금융위기 시점에서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금산분리가 완화가 양의 껍질이고 진짜 밑에 깔린 것은 재벌의 승계와 연관된 금융 진출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