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 처리가 지연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사건 수리 시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기준도 정비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중대 사건의 경우 기존 1인·1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합동조사반 투입 방식을 늘립니다.
상장사의 공시 역량 제고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합니다.
또 금감원의 장기간 회계 감리로 회사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면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에 대한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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