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끊이지 않는 은행권의 내부 통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동일 부서의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방안 시행 시 은행 준법 감시부서의 전문 인력은 지난 3월 말 529명에서 2027년 말 903명으로 70.7%가 늘며,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는 지난 3월 말 6043명에서 2025년 말 3199명으로 47.1%가 줄게 됩니다.
금감원은 우선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명령 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의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의 도입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 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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