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이 그동안 모두 259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과 사전지정운용제도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318개 신청했고, 이 중 259개(81%)가 승인됐습니다.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떼가는 수수료가 과다할 경우 불승인됐습니다.
이런 심의 과정을 통해 사업자가 가져가는 보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노동부는 평가했으며,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모두 합성총보수(운용보수·판매보수·기타보수 등을 합한 것으로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가 1%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퇴직자를 돕고, 적립금이 없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초까지 각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노동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지정 운영제도는 퇴직연금 운용에 소극적인 근로자를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전지정 운영제도의 내용이나 가입 절차 등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의 위험 성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실히 설명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