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탈원전 정책을 선언을 하면서 최근 신고리 5,6호기 중단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부터 2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공론화위원회가 현장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을 방문합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세계일보의 정지혜 기자와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과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원전에서 탈피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발전 종류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그 자리를 위험성과 환경오염성이 덜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전단가가 가장 싸고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인 발전원 역할을 했던 원자력발전소를 없앤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이고,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쟁점으로는 무엇보다 전기료 인상 문제가 있음. 지금껏 경제성 위주로 원전 발전을 했고 값싼 전기를 쓸 수 있었는데요. 원전이 줄어들면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일정부분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우리 사회가 환경성을 우선시해서 전기료를 좀 더 부담할 준비가 돼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신재생이 정말 원전을 대체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넓은 토지가 확보된 것도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았는데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고,  급속한 변화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가장 먼저 탈원전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게 지난 6월18일 고리1호기 폐로된 것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있었던 이벤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계 역사와 함께 한 첫 번째 원전이 영구정지에 들어가면서 탈원전 정책을 확실히 밀어붙이겠구나 보여준 행보입니다.

그 이후엔 현재 가장 핫 이슈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이 일시중단된 상태죠. 진행 중이던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매몰비용만 수조원대일 거란 분석도 나오고, 건설업계와 지역주민 등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7월말 발족했었죠. 국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건설을 하든 취소하든 여기서 내린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탈원전’ 대신 ‘에너지전환’이란 용어를 쓰겠다고 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원전에 너무 논쟁이 집중되다 보니 여론을 의식해서 다양한 발전원으로 구성하겠다는 취지를 좀 더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앵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탈원전 찬성 쪽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탈원전론자들은 원전 사고의 위험성,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좁은 영토에 원전이 밀집해 있어서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탈원전론자들은 경제성 면에서도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실은 원전이 그렇게 싼 에너지가 아니고, 신재생이라고 결코 비싸지만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업계에서 평가하는 신재생 관련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점점 확산될 거란 점을 고려하면 발전단가는 갈수록 떨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원전은 발전소 건설비용과 사고위험부담비용 등을 합하면 가장 싸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앵커) 탈원전 찬성하는 쪽에선 안전성 문제도 얘기합니다. 후쿠시마 사례부터 해서 우리나라 원전 고장 문제도 많았었죠. 정말 안전은 한 건가요?

(기자) 고리1호기 폐로 직전에 신고리 3, 4호기 직접 가봤는데, 한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원전 기술은 굉장히 높은수준 도달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배우러오고 수출도 검토할 정도죠. 지진·해일·쓰나미 대비 다 완벽하고요. 영화 <판도라>나 후쿠시마 사고 같은 참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아무리 높은 수준이라도 예기치 못한 인재나 자연재해란 언제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앵커) 그럼 반대쪽,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박하나?

(기자) 바로 원자력에너지가 ‘고효율 청정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연료비로 따졌을 때 그 어떤 에너지보다 싼 것은 사실. 생산비용에서 연료비 비중이 10%도 안돼서 웬만해선 발전 원가가 오를 일이 없구요. 원자로에 연료를 한번 넣으면 1년은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어 연료비축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원이라는 주장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석연료의 500분의 1 수준이라 깨끗한 에너지라는 인식도 있고요.

  

(앵커) 원전을 폐기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전력수급입니다.. 예비율이 내려갈 텐데. 어떠한가요?

(기자) 탈원전 반대쪽에서는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 전기차 확대 등 하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원전 없애고 예비율 낮추면 감당이되겠느냐, 블랙아웃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평균적으로 전력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피크타임 전력 기준으로는 늘고 있기도 해서 어느 쪽에 기준을 둘 것인가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앵커) 신고리 공론화 작업으로 결정될 5·6호기 건설의 미래가 앞으로의 정부 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조사가 지난주 금요일(25일) 시작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25일에 1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화로 이루어지구요. 보름동안 2만명의 응답을 받고, 이 중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한 희망자 가운데 500명을 추리게 됩니다. 추려진 시민참여단은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10월 중순에 합숙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단계적으로 4번에 걸쳐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10월 20일,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는 일정입니다.

 

(앵커) 공론조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기자 )워낙 여론 자체가 반반이라 업계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부분. 공론조사란 게 그냥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여론조사와 달리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의견을 묻는 만큼 처음 찬반 입장이 뒤바뀌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 간담회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때 많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22~23일 양일간 비영리여론조사단체인 ‘공공의창’과 세계일보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게 될 조사를 같은 방식으로 미리 해봤는데요. 찬반 논리를 모두 생각해 보게 한 뒤에 다시 물어봤더니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이 미세하게 더 우세하는 쪽으로요. 정부의 공론화 과정도 어떤 결과가 됐든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