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형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탈원전·석탄화력발전 축소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육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정부개혁, 경제, 복지, 균형발전, 안보 등 5개 분야에 한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탈원전과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 축소 정책 방향을 밝힌 만큼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침체된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한미FTA 등 통상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산업부는 이날 소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높여 산업경제 활력 회복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의 쟁점으로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원전제로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했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이미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의 일시 가동중단을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먼지총량제가 시행되고, 배출허용기준도 20% 이상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위상·독립성과 원자력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내진설계기준도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고 사용후 핵연료 정책은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탈원전과 화력발전 축소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에너지가격체계도 개편된다.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된다. 2019년엔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이 축소되는 만큼 LNG와 신재생·집단 에너지, 자가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의 인허가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한미FTA와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통상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FTA의 경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대비하고, 중국과는 협력 채널을 재개하며 관계 복원에 나설 방침이다.

침체된 주력사업의 부흥을 통해 산업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 올해 중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 부흥전략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 확산할 방침이다.

또 매년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력사업의 재편을 지원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 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며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실천하고,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21일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5년간의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전략이 논의된다.

박혜미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