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에 정부, 국회,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올해 10월 시행될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있는 정착을 위해 연동되는 원자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싱크] 정윤모 /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전기료는 지난 한 해만 27% 급등했고, 조만간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뿌리기업은 영업이익의 44%를 전력비로 지출하고 있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반영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조주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업계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조주현 /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이제 시행령 개정안이 6월 초에 입법 예고됩니다. 단기 계약, 소액 계약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토론 주제발표는 그간 중기중앙회와 연구를 진행해 온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국회와 협조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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