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수립됐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12.4%) 증가했다. 민간과 공공분야 일자리 수 뿐만 아니라 질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민간에서는 내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 지원을 3000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도 9만5000명에서 21만3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 주력한다.

이밖에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신중년 고용 서비스 강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방안 등이 추진된다.

공공일자리는 향후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로드맵에 따라 우선 내년에 1만5000명의 중앙직을 비롯해 총 3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보육과 요양분야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을 확충해 1만2000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의 무기계약직 직접 고용 등 정부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비용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특히 최저임금, 명절상여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등의 분야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비용도 반영됐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첫째 150만원, 둘째 이상 200만원에서 모두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소규모 작업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 지원 예산은 121억원에서 392억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647억에서 685억으로 소폭 늘어난다.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5조3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나 오른 만큼, 정부는 이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 기업의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