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이거나 보수적으로 가정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IFRS17 시행을 계기로 각 사의 회계기준 자율성이 확대됐습니다. 결국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올 1분기 보험사들이 최대 실적을 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등을 제시했습니다. 경험 통계 등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과 관련한 산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추정치를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는 고금리 계약에도 일반 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6월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