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 폐해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전환기의 공정거래법’이라는 주제로 ‘2017 전문분야 법학 연구과정 제 36기·공정거래법 과정 제 13기' 첫 강의가 8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채이배(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첫 강의자로 나섰다.
신 부위원장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비틀거리는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는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 △소득, 기업의 양극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꼽았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집단과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 승계를 하는 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적 기회 편중으로 산업생태계의 활력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 부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 직권조사 △사익편취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대기업 조사 전담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제 민주화 현행과 과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그는 최근 재벌의 문제점으로 4대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하위 재벌들의 부실징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재벌 3세의 기업가정신 상실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추진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해 대기업 집단 중 상위 4대 기업집단에게 집중된 경제력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 △지주회사 제도 개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 △대기업집단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집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와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공동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부처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가 일정 기한 동안 대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기업집단법 제정안 초안 작성과 심의를 장기과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