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앵커)앞선 박주연 기자의 리포트 내용과 관련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한치호그동안 플랫폼 사업자와 홈쇼핑간 송출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안에 송출료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앵커) 왜 SO사업자로 불리우는 플랫폼 사업자와 홈쇼핑 간에 분쟁이 생긴 건가요?
(한치호)대부분의 사람들이 TV방송만 보고 바로 구매를 하지 않고, TV방송을 보고 구매는 모바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쇼핑 사업자 입장에서는 TV를 통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니 송출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입장입니다. 송출사업자들의 주장은 TV방송에 대한 적정한 수수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충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앵커)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조사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정확히 조사한 보고가 있나요?
(한치호)각 회사의 발표를 보면 TV는 60% 내외입니다. 1분기 매출성장률을 보면 TV는 10%밖에 안되는데 모바일은 그 두배에 가까운 18%를 성장했습니다. 모바일 성장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홈쇼핑 업자들은 당연히 수수료를 조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구매할 제품을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는 TV로 보고 실제 구매는 모바일로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업체는 실제 구매가 일어나는 것은 TV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수수료를 낮추어 달라고 하는 건가요?
(한치호)오프라인에서 상품을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V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모바일 구매가 증가하며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도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요? 무형의 상품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치호)현재 시스템상 보험과 여행 같은 무형상품은 정확한 매출확인이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업체로 넘어간 다음에 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무형 상품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형의 상품의 청약 철회에 대해 사용효과를 따지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제는 채널사용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만드는 표준계약서를 만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한치호) 주로 채널 이용 방법과 이용 수수료 표준 기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의 경우 시청률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홈쇼핑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홈쇼핑의 표준계약서를 만들면 어떤 영향이 예상되십니까?
(한치호)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채널별 송출 비용 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객관적인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홈쇼핑 사업자들도 다른 판매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