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앵커: 오늘과 다음주 집단 휴업을 예고했던 사립유치원들이 다행히 이를 철회하면서 오늘 유치원들이 정상 운영됐습니다. 휴업과 철회를 번복하면서 학부모 혼란을 키웠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순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입장을 바꿔서 다행입니다. 오늘 정상 운영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휴업 파동은 주말 동안에만 철회 강행 철회로 이어지며 그야말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사립 유치원의 오락가락 행보로 주말 동안 유치원 학부모들은 속이 많이 탔을 것 같은데요… 한유총이 어제 전국 16개 시도 지회가 집단 휴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사립유치원들도 오늘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휴원을 선언했다 철회하고 또 번복하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마음을 졸이며 사태를 지켜봤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유총이 갈지자 행보를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휴원을 놓고 한유총 내부에서도 갈등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이들이 휴업, 철회, 강행과 사실상 무산 등을 번복한 것은 교육부가 제시한 합의사항을 높고 한유총 회원들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한유총은 교육부와 간담회를 가진 후 집단 휴업을 전격 철회하겠다고 밝히는데요 하지만 휴업을 철회한 지 불과 7시간여 만에 강경파인 투쟁위원회는 합의사항이 자신들의 요구안과 심각한 의견차를 보인다면서 18일 집회와 휴업을 원안대로 더욱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휴업을 강행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한유총 지회장들을 중심으로 휴업을 접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종적으로 휴업은 없는 것으로 최종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 휴업은 일단락 되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행정조치 발표와 아이들을 볼모로 한 비판 여론도 커지면서 한유총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한유총이 집단휴원 철회를 번복한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무슨 얘깁니까?
기자: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명분은 국공립 유치원과의 차별금지였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2년과 지난해 두 번에 걸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을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한유총과 교육부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유총은 ‘시설사용료’ 항목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일종의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자신들이 설립한 유치원 시설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를 내라는 얘기죠.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깁니다?
기자: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오는 2022년 4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은 24.2%로 서울은 17%, 부산은 13.4% 등 전국 주요 대도시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기는 반면 사립유치원 업계는 반발하고 있어 한유총이 집단 휴업 계획을 공식 철회했지만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지원 규모 격차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 사태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기조는 유지하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균형있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