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25일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지속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정책 기조다.
우선 가장 시급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으로 정부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시급 1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생계비를 경감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한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 중 주거비 절감을 위해 연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주거급여 대상 확대, 청년층에 총 30만실 공급, 주택 파이낸싱 개편 확대 등이 추진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기존 63.4%에서 70%로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과 도로통행료 인하, 공공형 택시 보급 등을 통해 교통비도 절감하고 낙후지역도 해소한다.
가계의 큰 부담 중 하나인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과 함께 공공와이파이도 확대된다.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는 조기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도 도입과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등에 나선다.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급액 60%, 지급기간 9개월 등 보장 확대, 5세까지 아동수당 월 10만원, 청년구직촉진수당 2019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쌀 생산조정제 한시 도입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들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