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근본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렇게 밝혔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속에 '부익부 빈익빈' 즉,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정경제 전환이라는 대 명제 아래, 일자리 개선과 확충으로 가계 소득을 창출하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른바 '갑을 관계'를 개선해 동반성장과 일자리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소득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도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죠.

정부가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발표한 것처럼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 개선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대기업 대표들도 만납니다.

(앵커) 박 기자 또 눈에 띄는 정책은요? 뭐가 있습니까?

(기자) 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교육 쪽도 개선되는데요. 일단, 고교 무상교육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줄이는 정책들이 추진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도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아동수당과 청년구직수당, 어르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의 맞춤형 소득지원제도들도 생겨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박 기자, 급증하는 가계부채, 정말 심각하잖아요? 결국 대출 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가계부채 문제는 우선 증가세 폭을 줄이는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그러니까 DTI의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다시 말해 DSR을 단계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가장 핵심인 자영업자의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27.9%인 대부업체의 높은 이율도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박 기자,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결국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정책에는 관련 우려에 대한 대책들도 포함됐습니다.

한 마디로 예산이나 세금제도와 같은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와 소득분배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정부의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을 늘린 만큼 해당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박 기자, 재벌 개혁 방안에도 국민적 관심이 몰려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네. 정부는 공정한 시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미 공정위가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전속고발권의 지방자치단체 분담을 밝히기도 했구요.

또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과세 강화 같은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차단을 위한 구조 개선에도 나섭니다.

(앵커) 순환출자는요? 현대차 같은 곳이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입이 미뤄져왔던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같은 소액주주의 경영권 견제방안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기사는 25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