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급 부족 논란…"처우 개선 먼저 해야"
간호사 수급 부족 논란…"처우 개선 먼저 해야"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9.27
  • 수정 2017.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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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보건의료인력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간호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사 수도 늘려야 하지만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도 함께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간호사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지용준 기자) 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병상 수가 두번째로 높지만 임상간호사 수는 하위 4번째로 더 많은 간호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인 9.8명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수는 4.3명이었는데요. 5년 사이 20.9% 증가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하위 4번째 수준으로 더 많은 간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4년 ‘간호사 활동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면허자수 대비 보건의료기관 활동비율, 즉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비율은 45.5%로 절반도 미치지 못했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86.2% 이상은 의료법의 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용준 기자)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약 96%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저버린 근무 여건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병동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2016년 기준 19.5명입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7명을 담당하는 일본이나, 4~5명을 담당하는 미국 등에 비해 3배가 넘는 격무에 시달리는데요. 게다가 병원에 따라서는 하루 3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날이 빈번하고, 근무 상황이 불규칙해 힘들어하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은 이직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을 그만두는 간호사 가운데는 근무환경이 더 나은 대형병원으로의 이직을 선택하거나 아예 간호사 생활을 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이군요.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간호사 12만2천164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한간호협회에서 복지부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는데?

지용준 기자) 네.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현재 대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신규 간호사만 잘 유지해도 2040년에는 간호사 인력이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간호협회는 실례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생이 지난 2008년 약1만 1천300여명에서 지난해 약 1만7천50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신한대학교 박소영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는 늘리고, 병상 수는 줄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병상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업무 강도가 세지다 보니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유휴인력이 증가하면서 마치 간호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병상수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이 문제다, 라는 지적이네요.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죠?

지용준 기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를 맡은 의료진이 보호자 대신 간병까지 맡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통합서비스 병상을 5년 동안 5배를 늘려 10만개 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인력수급’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선 간호사 인력 수급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 근무환경은 이보다 더 열악해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통합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족한 간호 인력을 증원 하기 위한 노력은?

 

지용준 기자) 정부는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년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1만여명에서 7000명 가까이 늘렸습니다. 덕분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0만명이 넘었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14만여명으로 매우 적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직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로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종합대책에 숙련 간호사 확보와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 방지 대책 강구가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더불어 의료현장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지용준 기자) 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재작년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2.2명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수치에 한의사도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평균 3.3명에도 못미쳤습니다.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르웨이 4.4명, 독일과 스웨덴·스위스 각각 4.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의사는 2020년에 1800명, 2030년에는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는 환자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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