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63.7조에 이르는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 등 타 기관의 자금운용수익률에 비해 낮다고 5일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3개의 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사업수입은 우체국예금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수납하는 세입 과목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는 금융사업수입의 2016년 예산액을 3조26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57.7%인 1조7473억1900만 원을 징수결정해 수납했다. 유 의원은 우체국예금의 금융사업수입이 예산에 비해 적게 징수결정된 이유는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수익률 및 마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체국예금의 수신고(연말 기준)는 63.7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수익률은 2012년 5.1%에서 2016년 2.71%로 하락했으며, 마진율도 2012년 1.79%에서 2016년에는 1.31%로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저금리가 지속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의 자금운용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비록 우체국예금이 단기성 자산의 비중이 높고, 보험‧연금과 투자 전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63.7조에 이르는 우체국예금의 운용 수익률이 유난히 낮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예금의 운용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