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트럼프 정부 압박...우리 정부 사실상 '백기'
개정 협상 절차...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트럼프 정부 압박...우리 정부 사실상 '백기'
개정 협상 절차...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한국과 미국의 통상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에 대해 "양측은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2차 특별회기는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1차 공동위가 열린 지 40여 일 만에 열렸다. 우리 측 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은 로버트 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 발표 이후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상호 호혜성과 균형된 경제적 혜택 등의 효과 분석 내용을 미국 측에 공유했다.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와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다.
산업부 자료에는 개정 협상에 대한 공식적 합의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에 따른 무역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재협상 및 폐기를 언급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우리 당국은 조만간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의 개정 협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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