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폐기 압박에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
산업부 "한미FTA, 폐기 압박에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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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시간으로 4일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압박에 대해 우리정부가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국민의당·수원시갑)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FTA가 사실상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폐기 압박에 끌려간게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반박했다.

산업부는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미 측이 워싱턴 D.C.에서 개최를 요청했지만, 우리 주장대로 서울에서 개최했다"며 "폐기는 일방적인 협상 카드가 아니며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라고 밝혔다.

또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감안할 때 미측과 대화를 지속하며 한미 FTA 관련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이익 균형 원칙 하에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보고 등 개정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개정 범위를 축소하며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일 미국에서 열린 2차 공동위원회 논의에 대해서 산업부는 미국측이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호호혜성이나 미 무역적자 등을 중심으로 한미FTA의 효과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이견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가 개정협상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재협상이 없다고 한 건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며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익의 균형 차원에서 미측의 개정요구에 상응하는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는 국내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의 구체적 개정요구 사항은 협의가 진행중인만큼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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