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개정협상…자동차·농산물·철강 최대 쟁점
한미 FTA개정협상…자동차·농산물·철강 최대 쟁점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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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필요성 인식 공유
자동차·철강·농업 영향 불가피

[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협상 수순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자동차·철강·농업 등과 서비스 시장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FTA 재협상으로 타격이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로 예상된다. 미국이 대 한국 무역적자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그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지목해 온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부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 원칙으로 변경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농산물 분야의 추가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현재 관세가 남은 농산물은 소고기와 닭고기, 사과, 호두 등 500여가지이다.

철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은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WTO 협정국간 체결된 무관세 원칙에 앞서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한 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한미 FTA에 대해 구체적 개정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밝힐 수 없다.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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