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지난 10년간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대에 걸맞는 균형있는 발전안과 지역발전위원회를 격상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실, 홍익표·김경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균특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균특법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금까지 2009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개정됐지만 지난 10년간 지역간 격차는 오히려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신 분산·난립 정책으로 인구 50%, 100대 기업 본사 95%, 총 사업체 47%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10년간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고령화와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문제 극복이 어렵다며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경수 의원은 "지난 9년간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약화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조정 기능이 취약해졌다"며 "혁신도시는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난 결과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지적됐다.
이날 강창일 전(前)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일본도 지역균형발전을 가장 신경쓰고 있는데 서로 배울게 많다"며 "우리나라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만 신경쓰지 마시고 이쪽(국가균형발전)에 신경써달라"면서 "(균특법)개정안은 꼭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의 균형발전 정신을 계승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현행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시키고 위상과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반이 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지역정책의 방향을 '지역발전'에서 '국가균형발전'으로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복원할 방침이다.
개편될 위원회는 지역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의견제출권을 행사하게 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지역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산·학·연·관에 걸친 지역 산업 주체들 간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밖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지방대학육성과 인재양성 △지역금융활성화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발굴·선양 등 제·개정사항 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달 하순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두루 듣고, 국회와 협조해 법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