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돼 논란이 이어지다 보류됐던 흑산도 공항사업이 최근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미(정의당·비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항건설이 재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흑산도 공항사업은 흑산도에 50인승 비행기를 운항하는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과 건설 대기업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3년 흑산도 예타조사 결과 B/C(비용대비편익)4.38이 도출됐다고 심의했다.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평가대로라면 4배의 수익을 거둘수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주민 3000명에 연 40만명 방문하니 공항을 만들자는건데 50인승 비행기로 연간 8000번, 하루 21번 비행기가 다녀야 가능하다"며 "주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수백번 다녀야 한다는 건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2차례의 최저입찰 턴키 방식과 1차례의 확정가격 턴키 방식 모두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찰됐다.
이후 지난해 말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 시행했고 3차 단독 입찰한 금호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금호컨소시엄은 금호산업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이 유찰되고 어떻게해서든 입찰시키려고 관계법을 고치고 컨소시엄 기업들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진 초기에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부 산하 철새연구센터, 국립환경과학원 모두 위원회 개최에 앞선 11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꿔 의혹을 키웠다.
이후 12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렸지만 조계종과 환경전문가 등의 반대로 잠정 보류됐다. 하지만 최근 호남 홀대론을 앞세워 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최근 흑산도공항사업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재개된 가운데 흑산도 인근 비행공역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국방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가 컨소시엄에 어떤 특혜를 줬는지 진상 밝히고 수사해야 하는 현 정부가 오히려 사업승인에 힘을 싣고 있다"며 "박근혜 적폐사업을 호남 홀대론으로 둔갑시켜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적어도 환경부는 철저히 검토하고 살펴보고 최소한 환경파괴에 대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의 입장에서 충실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됐던 상황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며 "의사결정에 왜곡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