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 관련 기술 인증 과정에서 골프 등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내부적으로 숙박비 등을 횡령해 관행적으로 상부에 상납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의원은 "기술원에 환경신기술 인증제도가 있는데 근원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ㅈ기업이 2014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수도용 자재 부식 억제장치의 적합 기준을 요청했다. 해당 기술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부식전문가 전문위원회 6회, 성능검증시험 3회, 기준 제정 전문위원회 자문 2회 등을 거쳤지만 기술을 인정받지 못했다.
협회 전문가들은 업체의 주장과 달리 수도관 부식을 막는 기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했다는 것.
그런데 ㅈ기업은 2016년 6월 기술원에 부식억제장치 환경신기술 신청을 했고 두 달만인 8월에 인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증 직원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인증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제는 총 8곳이었고 모두 인증을 받았다"며 "특히 이 중 3개 업체는 현재 기술원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기술원에서 조직적으로 횡령이 진행됐고 부서회식과 무관한 곳에 사용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기술원 R&D 사업단의 경우 숙박과 회의가 가능한 비즈니스 룸을 이용하는데 별도로 숙박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내 33곳에서만 이같이 횡령한 숙박 비용만 1000만원이 넘어 횡령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했다. 숙박 증빙이 필수가 아닌 점을 악용해 횡령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 의원은 이같이 횡령한 금액이 부서회식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며 상부에 대한 과잉충성 혹은 상부의 요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자체 조사에 나서 횡령금액을 환수하고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장관은 "여러 우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했고 수사중인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환경기술 인증에 대해서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기술원은 매년 감사때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부패와 비리로 처벌도 받고 있다"며 "관리감독하는 환경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기관 비리가 시정되지 않으면 기관을 폐쇄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며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든 해서 환경부는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