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국 일방적 폐기도 염두하며 협상 중”
김수민 “롯데마트 중국 매출 손실, 사드보복”
백운규, "대책 마련해 사드 보복 피해 줄일 것"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부를 향한 한미 FTA 개정협상과 중국의 사드보복이 화두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호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13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13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단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중국의 사드보복이 화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폐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문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일방적 폐기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폐기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롯데마트의 중국 점포 99곳 중 87곳이 반 년 만에 문을 닫고, 올해 매출 손실액만 1조 2250억원”이라며 “사드 보복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드 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에 따른 준비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한시바삐 대책을 마련해 사드 보복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하겠다”며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해서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도 “사드 보복이 WTO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률검토를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았지만, WTO 제소는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도 감안해야한다”며 당장 WTO 제소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