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멘트)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감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국감에서 케이뱅크 인가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기자)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예상대로 케이뱅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예비 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법이 규정한 최대주주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KT와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가 은행법 상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인터넷은행 심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의원들이 지적할 정도로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은행의 BIS비율, 케이뱅크 주주의 동일인 문제 등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국감자리에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심 대표와 윤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심 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완화를 고려해주면 금융산업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은산분리로 인해 카카오뱅크가 어려워지거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정윤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