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부처가 그간 환경과 산업이라는 대립된 논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등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한 점에서 의미있는 협의라는 평가다.
17일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양 부처는 산업·에너지·환경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의 목표는 서로 같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부처 구분 없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비롯한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계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갈등으로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양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께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양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양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양 부처는 정책수단을 연계한 공동대응 협력, 제도 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와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대응 협력과제는 △미세먼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한 협력이다.
제도이행 협력과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환경규제 대응력 확보 △이해관계자 의견 공동 수렴·검토 등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재활용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과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양 부처는 연 2회 장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매달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