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앙·지방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
김동연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앙·지방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 "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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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채용자들 "일정한 원칙에 따라 퇴출할 것"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논란에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330개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지방 공기업과 지방 공공기관, 1089개에 이르는 공직 유관단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 하에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린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정부는 중앙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실태 조사를 지방과 유관단체 등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시장 전체, 국가 전체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부문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사한 형태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가 민간 부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큰 방향인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간담회 논의에서 일정한 퇴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일정한 기준'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논의를 마쳐 그에 따라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은 내규에 퇴출 규정이 있지만 없는 곳도 있다"며 "본인은 전혀 관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일률적인 잣대로 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라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강원랜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재부에 특별지시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산업부 장관은 오려고 했지만 중간에 연락이 와 사정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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