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속도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속도낸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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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78.7% 구성 완료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지지부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로드맵) 발표 이후 기구 설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기간제노동자 5만1000명(601개소), 파견·용역 노동자는 2만3000만명(150개 기관) 등 총 7만4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간제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단계적 전환 예정이다.

10월 말 기준 총 835개 기관 중 78.7%(657개 기관)이 기간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현재 172개 기관이 설치를 마쳤다.

부문별 정규직 전환결정도 이어지고 있다. 10월말 기준 114개 기관에서 1만1000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됐다. 파견·용역의 경우 41개 기관에서 20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이날 고용부는 5개 부문 총 10개 사례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시간제 경마직 55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한국마사회와 용역 노동자 157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육기관 부문에서는 환경미화·경비 직종 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대구교육대가, 지방공기업 부문에서는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전라남도와 동해시가, 중앙부처 부문에서는 보훈섬김이 등 1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국가보훈처와 기간제 33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고용노동부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는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종을 전환하고, 추가재원 없이 처우를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기관별 정규직 전환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권역별로 11월1일부터 2주간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앞으로 2달간 연차별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참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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