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최소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
행정기관 평가에 ‘정규직 전환 노력’ 신설·강화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준범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의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 결과와 연차별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는데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전환예외자로 분류된 교사, 강사, 60세 이상 등 14만 명을 제외한 20만5000명이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정부가 예상한 20만5000명은 잠정전환규모인 17만 5000명에 60세 이상 고령자와 청소 경비 종사자 등 추가 전환 여지를 남긴 3만 명 내외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 중에 올해 안에 7만4000명이 전환되고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 용역은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앵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전환계획인 7만4000명에 대해 정부는 “행정역량을 총 동원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 전문가 협의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2, 3단계 전환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2018년 상반기 까지 추가 전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나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기자)네, 정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밝혔는데요. 그 중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우려되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가치노동과 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률적인 호봉제 대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식대와 복리후생 등의 상승요인으로 약 1226억 원을 책정했다”며 “전반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게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갈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팀과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갈등관리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도 논의가 됐죠?
(기자)
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는데요. 먼저 중앙행정기관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 노력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자치단체의 평가에도 배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할 예정인데요. 다만, 올해에는 정규직 전환결정기구의 조속한 구성과 전환계획의 적극성 등을 평가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일자리상황판 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포함시켜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