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어제 검찰로 부터 10년의 실형과 3천억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게다가 지난 30일에는 신동빈 회장에게는 10년과 1천억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벌금 22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벌금 1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앵커)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들이 뭘 잘못해서 재판을 받은건지 잘 모르신다. 뭐가 문제인가?
시작부터 짚어보자.

(손수혁)이번 롯데 총수일가의 혐의는 법적 근거 없는 과다한 급여, 다수의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한 계열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으로 이는 그동안 롯데 외에 다수의 소위 재벌기업에 만연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약 500억 원대 급여를 부당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페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고요,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당 급여 508억원 중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약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총수 일가가 서로 거액의 돈을 주고 받고, 계열사간의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아흔다섯의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도 10년 실형이 구형된 것이 눈에 띄는 군요..

(손수혁)네 신 총괄회장이 1922년생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경술국치가 1910년에 일어난 일임을 보면 신 총괄회장의 나이가 가늠이 되는데요.

1940년 일본으로 건너가 8년 뒤인 1948년 롯데를 창업합니다. 이후 일본에서 기업가로 성공을 거둔뒤 1967년 롯데제과로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는데요. 호텔과 쇼핑을 계열사로 확장하면서 롯데는 거대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만큼은 법을 지키지 않은 의혹이 나오면서 검찰의 이번 구형까지 오게됐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변호인단은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도록 도와달라고 최후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현재 완전한 사리판단이 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 더 안타까운것같은데 12월 22일에 롯데일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으니 기다려 보죠.

(손수혁)그런데 롯데가 사실 가족기업으로서 클린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선포한바가 있으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그 사례다. 지주회사 전환으로 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국내 재벌 대기업들은 순환출자와 같은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총수일가가 적은 주식으로 계열사 전체를 장악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A계열사가 B계열사의 주식을 갖고 B계열사는 C계열사의, 그리고 C 계열사는 다시 A계열사의 주식을 갖는 경우 A사 지분만 갖고 있으면 B, C에 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지요.
이런 방식은 조세, 급여 등에서 문제 발생시 법적 책임소재 등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특히 각 계열사의 수많은 소액주주의 의사를 소수의 총수일가가 왜곡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롯데그룹의 경우 그동안 그 순환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들 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이에 앞으로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지주 출범으로 순환 출자고리가 50개에서 13개로 단순화 되었는데요.
 롯데제과를 인적분할해서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의 투자부문이 합병된 지주회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주회사가 출범한뒤 증시에서 첫거래를 한 날, 지난달 30일이 신동빈 회장의 구형날이었습니다

 

(앵커) 2010년 전후를 기점으로 롯데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먼저 현재는 완공되어 우뚝 솟아있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부터 보자
이명박 정부때 승인이 났지만 꽤나 오래걸린것아닌가? 문제가 뭐였나?

(손수혁)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에 건설 승인이 되었는데요, 제2롯데월드는 롯데가 1994년 서울시에 건축신청을 하였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신축건물 인근에 성남 서울공항이 있고 초고층 건물이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황 활주로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던 것입니다.

당연히 롯데와 이명박 정권의 관계를 의심하는 시선이 늘어났고 현재 이 부분에 관하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제2롯데월드는 안전문제로도 꽤나 시달렸는데, 아마도 롯데그룹의 현재를 보여준게 아닌가 싶다.
이어서 또 터진게 2015년부터 롯데그룹 경영권 둘러싼 형제의 난이다. 신동빈-신동주 두 아들은 왜 싸웠는가? 분쟁 진행 과정과 현재까지 결론은 어떻게 나온건가.

(손수혁)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경영권 분쟁인데요. 신동빈 신동주씨가 서로를 일본 롯데홀딩스, 광윤사 등에서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이사의 직에서 해임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어 한일 롯데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동빈 회장이 승리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은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이번 형사재판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롯데는 박근혜 정부때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해 고초를 겪지 않았나

(손수혁)롯데는 2015년 7월과 11월 두번의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면세점 재승인에 실패했는데요,당시 롯데의 투자액 등이 비추어 충격적인 결과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롯데가 면세점 선정에 탈락한 것이 관세청의 점수 조작 등의 부당 심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심사대상중에 롯데의 점수는 낮게 매기고 한화와 두산의 점수를 부풀린 것인데요. 이후 롯데와 관련된 각종 수사가 진행되면서 롯데가 박근혜 정부에 이른바 타깃이 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이죠. 국정농단 사태가 진행중이던 시점에서 월드타워점면세점이 특허사업자로 재선정된 것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1차와 2차에서 떨어진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대통령을 작년 3월 독대했고, 이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해 70억원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이과정에 월드타워점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중국 사드보복으로 어려운 롯데 유통사업

(손수혁)그동안 중국의 이른바 사드보복이라는 경제보복으로 국내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롯데는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고요.
중국내 롯데마트가 소방점검 등을 이유로 영업중단 조치를 받게되자 결국 롯데 측은 롯데마트의 중국 철수를 결정했고, 최근 한중 사이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임에도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업계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방문 재개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롯데면세점 등의 유통업은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