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들어 첫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을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본격화됐는데요, 첫날부터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상대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비롯한 복지예산을 두고 여당은 국가경제와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예산이라며 원안 가결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에 의한, 이른바 퍼주기식 정책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정부가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방안에 대해 향후 30년간 월급이나 퇴직 이후 연금 등의 재정 추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진행 발언시간 3분을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본 질의에서도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연구개발과 환경, 사회간접자본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를 줄이고, 현금성 복지지출을 높이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 예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드리자는 것으로, 소비 진작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야당의 지적에 반박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에 대한 질의에 전체 인건비 규모보다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을 감내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5년 추계에서 비중은 8%대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앞으로 총지출 증가율의 분모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30년 추계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경찰과 소방관의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매년 순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늘리고자 하는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내수진작과 투자 여력을 늘려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김 부총리는 연내 3%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급격한 이상징후가 없는 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이번 예산은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까지인데요 여소야대 정국에 야권의 분열과 통합 등의 변수로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