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0년 예산 추계 제출, 변수 많아 신중해야"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가 429조원의 예산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한 치 양보 없는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틀째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2050년까지 장기재정 추계를 제시했는데요,
김 의원이 제시한 국회 자료대로라면, 공무원 증원에만 2050년까지 총 328조원이 투입될 전망이고, 같은 기간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총 323조원의 예산이 듭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분들이고, 대단한 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며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박 기자. 자료 제출관련해서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야당은 공무원 증원시 들어갈 인건비와 연금 등을 계산한 향후 30년간 예산 추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0년 추계에만 몇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선 내년 증원 인원인 1만2000명의 1년간 인건비 등 추계 자료를 제출한 상탭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0년 이상 장기 전망은 여러 변수가 있고 작은 숫자에도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내기에 부담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자료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회의 중단을 요청했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습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늘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부별회의 등을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