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 성장했지만…하위 20% 소득은 지속 감소"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첫날인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편성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양보없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복지 예산 등을 두고 공격과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전형적인 퍼주기 예산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공무원 증원 계획의 재정 추계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한 여야간 공방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결위 개회직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내년 예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네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지적입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는 일종의 '욜로(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번 뿐'이라는 의미)' 예산이라고 비난했구요,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계획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금이나 연금 등의 예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겁니다.
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국고를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지원하는 건 중소기업들에게 딱 1년 연명하는 기회만 제공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약속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총리와 부총리를 비롯해 장차관들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 장 차관들이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했는데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지적에 이 총리는, "행정 서비스를 높이면 편의가 증진되고, 내수 진작과 투자 여력을 늘려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올해 1·4분기까지 1년 반 연속으로 가장 못 사는 하위 20%계층의 소득이 감소했다"며 "3% 성장률이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떡값 명목으로 뿌려졌다면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통치자금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도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가 4000억원 정도인데, 문제가 있어 내년 예산안에서 18%를 깎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죠
(기자) 네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5대 그룹 최고경영자 간담회 이후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면서 "대기업을 혼내느라 늦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적절했느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김 부총리는 "공식 행사 전에 나온 발언이었다"면서도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공식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가볍게 던진 말로, 앞으로 조심하겠다"면서 "대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자발적 개선 모습을 보이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늘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끝내고 부별 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여소야대 정국에 야권의 분열과 통합 등의 변수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상정과 심사에 나섰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