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자리, 복지 예산 대거 증가..전형적인 포퓰리즘"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국회가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예산안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혜미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종합 정책질의가 이어지구요, 8일부터 1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특별심사가,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별 장차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여야는 이들 주요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안이 어디에 쓰일지, 정책 방향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큰 가운데 심사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소야대 정국에 야권의 분열과 통합 등의 변수가 있는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는 예산안,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지역선심성 공약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실효성이 없어 불용처리된 사회간접자본, 즉 SOC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 예산과 공무원 증원, 문재인 케어 등 복지 예산은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4조4000억원이 삭감됐고, 일자리 예산 등 복지 예산은 12.9% 증가한 146조2000억원으로 편성된 상탭니다.
반면 야당은 이같은 복지예산 확대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정부 부담 등을 들어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산안 부수 법안인 법인세 인상이나 초고소득자 증세 방안 등 세법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만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예산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