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의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태범 기자)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국민성장 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양 날개를 갖춘 국민성장 예산”이라면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출산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 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사랑 중심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최태범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예산을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복지예산 확대 등은 문재인정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법인세 인상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에 부담을 크게 주는 것으로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야간 예산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큰 상태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제부터 국회 예결위가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고요 

최태범 기자) 국회 예결위는 어제와 오늘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첫 회의에서부터 여야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방예산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이 예년보다 높은 6.9％로 편성됐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인기 영합을 위해 인건비 등 병영 복지 예산을 늘렸지만, 방위력 개선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사회간접자본(SOC) 감액과 최저임금 인상 등도 논쟁이 치열하다고요 

최태범 기자)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는 SOC 감액 문제와 최저 임금 인상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으로는 17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인 22조1000억원보다 2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야당은 SOC 예산 삭감이 경제성장의 잠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SOC 예산 삭감을 ‘호남 홀대론’과 연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SOC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예산안이 통과된 뒤라도 지역경제 등에 문제가 나타나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16.4%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야당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일자리가 줄고 서민경제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 증원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라고요 

최태범 기자)　문재인정부는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하고 그 첫 단계로 내년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을 4000억원을 배정한 상태인데요, 야당은 재정추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졸속 예산이라며 강력한 삭감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과 관련한 재정 소요 추계자료의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낸 자료가 지나치게 부실하다면서 이대로는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여야 간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때 심사를 중단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앵커) 그 외에 또 어떤 쟁점들이 있나요 

최태범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 증액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문재인케어 예산이 졸속으로 편성됐고, 재정부담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이번 예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관련해 5300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법정 국고지원 한도인 총 건강보험 수입의 14%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추가로 더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대로라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최태범 기자) 문재정부 예산안의 특징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복지예산 증액 등은 모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치열한데요. 

정부·여당은 세수확보를 위해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해 현 법인세율을 22%에서 25%까지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은 대기업에만 세금을 물리면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간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큰데 법정처리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최태범 기자) 여야간 예산전쟁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시한을 지켜 처리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2014년에 예산안의 처리시한을 법적으로 강제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작년의 경우 탄핵 정국 속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보다 4시간가량 늦게 통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워낙 커서 법정 처리시한 내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산안이 여야의 대립 속에 졸속으로 처리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항상 막판에 가서야 날림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오던 구태적인 행태를 이번에는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법정기한내 통과돼야 예산안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때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