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청년 일자리 창출 4조원 투자…재계도 동참
文대통령 청년 일자리 창출 4조원 투자…재계도 동참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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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청년일자리 논의…재계·노동계 동참
10%대 청년실업률, 3년 이내 8% 이하로 낮춘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 연봉·보증금 지원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 세금감면·규제완화 지원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재계 본격 소통 행보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3개월여만에 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 현안 해결에 본격 나섰습니다. 재계에서도 청년 일자리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산업부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박 기자, 우선 오늘 정부가 특단의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놨습니다.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8.03.15.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8.03.15.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기자)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청년실업률을 '재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현재의 고용 절벽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을 함께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달에 4조원 안팎 규모의 청년일자리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재계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를 3년 내에 8%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기본 연봉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서 우선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대졸 취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초임이 연봉 2500만원 수준입니다. 이를 대기업 수준인 3800만원 가량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앵커) 약 1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높여야 하는건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우선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는 연봉과 전월세 보증금 등을 지원합니다.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겁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을 1.2%의 낮은금리로 지원합니다. 최대 3500만원까지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요,

3년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활용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자리 마련에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면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주고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규제완화나 조기 인허가 등의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 청년 창업자들에게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기반을 통해 상호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앵커)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 일자리위원회 주요 일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재됐던 경총이 오늘 회의에 참석했죠?

(기자) 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오늘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총 회장에게 주어지는 민간 위촉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이날 참석한 경제 단체는 경총과 박용만 대한상공위원회 회장이였습니다.

손 회장은 취임 이후 비공식 활동으로 노사정위원회나 한국노총 등을 방문하면서 정부, 노동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사용자단체인 경총 회장직에 취임한 손 회장은 이미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손 회장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을 회원사로 가입시키면서 이들의 입장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손 회장이 이렇게 경총의 존재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앵커) 정부와 재계가 모처럼 청년일자리 대책에 한 목소리는 내는 모습인데, 일자리 정책의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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