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북한 시장경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남북관계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와 남북간 신뢰쌓기 등을 볼 때 전례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은 한반도 평화 안착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남북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며 "북한과의 관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제약요인들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북한경제의 시장화와 대북제재 효과성 대해선 공감했고, 열린 시선으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영희 팀장은 "북한경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장경제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북한의 5.30담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기업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고,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정부뿐 만 아니라 신흥부유층인 돈주도 북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양문수 교수는 "북한 가계는 수입의 2/3 이상을 시장역할을 하는 장마당을 통해 벌어들이고 있다"며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도 통용되고 있으며 부유층인 돈주를 통한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최근남북관계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