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정부가 어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동차, 철강, 농업 분야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의료·제약 분야 역시 만만치 않은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자세한 이야기 송창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우선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일찍이 지난해 8월 한미 FTA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의약 산업과 관련해 글로벌 혁신신약을 우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신약의 약가를 우대해달라는 겁니다.

이번에 한미 양국이 의료·제약 관련 개정사항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국내 보험 약가 결정제도를 수술대에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에 대해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차별주의적인 면을 삭제하고, 국내 제약회사 또 미국뿐 아니라 모든 제약회사에게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는 것...”

“차별이 있는 지 없는 지 우선 검토를 하고 내국민 대우 위반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라면, 우리 약가가 많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제품의 경우 약가가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낮추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이외에도 글로벌 신약에는 조금 특별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바로 2016년 7월 발표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해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이 비용대비 효과가 있고, 해당 국가에 이바지했을 경우 혁신 가치를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의약품 최고가의 10% 정도만 가산 받을 수 있어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화이자를 비롯한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은 우리의 약가제도에 대해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약가를 우대받기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말했듯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국내 제약회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신약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국내 혁신신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약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신약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가격의 44%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 가면 약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져, 아예 국내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 측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대로라면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 제도를 가장 먼저 손볼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제약업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기자) 국내 제약업계는 일단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장을 일면 이해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돼 약가 기준이 후해질 경우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밀려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가를 올린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떠넘길 수 없는 만큼 국가 재정 부담도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료비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이번 제도 개선과 맞물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소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를 위하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국내 제약업계의 위축도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특히 신약이 아닌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약가를 대폭 올려줄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더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

“가격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테고, 기존 신약 이외에 제네릭 제품 등의 약가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주셨다시피 국내 제약업계도 불안감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보건 당국의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입장, 좀 나온게 있나요?

(기자)

어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약가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건보 재정의 건전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분명합니다.

복지부는 구체적 협상 결과를 보고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빠르게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제약업계, 정부,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 등 3자 간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