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가현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네, 예결위가 이번주 월요일부터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한 바 있는데, 오늘은 어떤 심사를 진행합니까?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429조 예산을 들여 '사람중심 투자•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이끌거라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격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는 오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하루 더 한 뒤 14일부터는 ‘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기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불협화음으로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 지는 불투명한 상탭니다.
한편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도 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상정과 함께 추가 국정감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가 곧 있을 예정인 가운데 은행과 증권사간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쟁점은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인가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이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신생 및 혁신기업에 자본을 공급한다는 초대형 IB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될 경우 조달 자금이 애초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대형 IB가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고 기업대출의 경우 은행 고유 영역을 침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은행 예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권사의 특성상 조달자금은 주로 주식•회사채 등 발행물이나, 저신용등급의 회사채 투자에 쓰일 뿐 은행의 기업 대출 등 기존 업무와 겹치는 경우는 일부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