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안 지키겠다" VS 野 "선심성, 퍼주기 용납 못해"
아동수당·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 등 재원 마련 '공방’
與野, 한미 FTA 개정 "국익 우선·농가 피해 최소화"
도마 위에 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이틀째를 맞아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오늘도 역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키려는 여당과 이에 맞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야당이 첨예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무엇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우리 경제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예산안을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맞불을 놓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또 정부가 자료제출을 함에 있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진행된 국회 예결위의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계기로 관심도가 더 높아진 한미 FTA 개정 이슈와 관련해 여야는 국익을 지키고 농가 등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한미 FTA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내년 4조4000억 원 삭감은 큰 금액"이라며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후년 예산지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삭감에 따른 보완책과 중장기 대책에 대해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예결위 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예산결산기금소위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송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