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블록체인이 핵심 기반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기자)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으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앵커)블록체인 산업이 우리 사회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리들이 많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한국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인터뷰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인터넷의 시대에서 블록체인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국회가 정부와 어떻게 손잡아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블록체인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실되게 블록체인이 새로운 우리사회 먹거리다 하는 것에 합의를 이뤄가고 법제화 하는 것이 올해의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미 싱가포르나 스위스 미국 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이 자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려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불확실한 국내 규제환경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여러가지 규제로 블록체인 산업이 고사하지 않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불확실한 사업환경으로 인해 국내의 인적, 물적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큰 손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블록체인 기술이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산업진흥법안 제정안도 제시됐다고요?
기자) 네 이번에 마련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진흥법안을 담은 안건인데요 블록체인 산업 기반에 대한 여러가지 진흥책과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적 측면을 위한 여러가지 법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주무기관이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주무기관이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규제를 개선한다든지 표준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되겠고요 블록체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예컨대 개인정보 파기라든지 스마트계약의 적용이라든지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디지털 토큰 등에 대해서도 입법안에 담아 있습니다”
앵커)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맞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내 현실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제와 소극적인 변화로 선진기술에 대한 추격속도가 더딘 실정입니다. 작년에 나온 ‘가상통화거래법안’도 열 명의 공동발의 의원을 채우지 못해 석 달 넘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토론회를 주최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점을 꼬집으면서 국회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법안 마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설치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논의를 폭넓게 하고 진흥을 위해서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돼 무역협회와 블록체인진흥협회와 같이 법안을 제정해 보자 해서 첫 번째 대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많이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일들도 조금씩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앵커)지금까지 이순영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