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대책을 내놓자 경영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 미지수라는 입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들은 우선 현행법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어려웠다"고 17일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장시간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의 우선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려우나 경영계는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해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산업, 조선·건설·방송영화제작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노사 합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월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또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표준모델 개발, 컨설티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직업훈련 과정 확대, 특례제외업종 특화 지원 및 관리대책 시행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줄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