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 '먹고 노는 방통위' 오명 벗을까
이효성 방통위, '먹고 노는 방통위' 오명 벗을까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7.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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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방통위…과제 산적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출처 |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 방송화면.

 

(앵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면서 4기 방통위가 공식출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방송전문가들만 가득하다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은데요.
 
출입기자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정부 과천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방통위원 5인 완성체가 갖춰졌는데, 통신 전문가가 없어서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논란 속에 임명된 이효성 위원장이나 연임된 고삼석 방통위원까지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방통위는 통신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 민감한 규제 영역을 다루고 있고요.
 
그 시장이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분야보다 몇십배 크니까, 규제를 검토할 영역도 다양하고 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 방통위는 정통부 출신이나 미래부 출신 공무원에 방통위원 한자리를 줬죠.
 
그걸 통신전문가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부 승진이 가능한 차관자리 하나를 전문 공무원에게 줬다. 그런데 그 자리가 통신 전문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미래부 공무원이라면 통신전문가라기 보다는 과학도 있고, 벤처창업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처럼 방송같은 미디어 쪽에 잔뼈가 굵은 방통위원보다는 훨씬 면밀하게 검토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연임에 성공한 고삼석 방통위원같은 경우는 이미 통신규제도 여러번 다뤄봤다는 점에서 여느 전문가 못지 않다. 이렇게 말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앵커)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고삼석 위원이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공무원 출신처럼 일을 해내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글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년 가까이 방통위원을 지낸 양문석 전 방통위원에게 물어봤더니요. 
 
양위원은 방통위는 규제기구라서 통신전문가 방송전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통신인이냐 방송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원칙과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양 위원은 또 통신방송 정책을 3년이나 해본 고삼석 위원, 그리고, 김석진 위원도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앵커) 
박 기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그동안 일을 안해도 너무 안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번 4기 방통위에서는 일 좀 할까요?
 
(기자)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방통위는 미래부, 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나눠지면서 예산도 적어지고 일할 수 있는 근거도 많이 희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출범 때부터 “5년 내내 거의 아무 일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았죠. 

실제로, 유명 개그맨 신동엽씨가 메인 모델이던 모텔숙박업소 공유플랫폼 기업 '여기어때'에서 거의 백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했죠. 
 
(앵커) 
"모텔에서 즐거우셨나요?" 라는 낯뜨거운 문자가 고객한테 전달되면서 난리가 났던 그 사건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여기어때가 기본적인 시스템도 갖추지 않아서 초보적인 해킹을 당했고, 그 때문에 백만 가까운 고객 개인정보가 털렸던 사건이죠. 
 
그 사건은 경찰 수사결과, 범인 일부를 붙잡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냈죠. 

그런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한 마디로 방통위 자신들이 할 일은 내팽겨 둔 채, 통신 전문가 자리 타령이나 하고 있었던 셈이죠. 
 
(앵커) 
제가 알기로는 훨씬 작은 규모였던 인터파크 고객정보 유출사태 때 70-8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리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어때는 사고 터지고도, 수사기관이 마무리를 했는데도, 방통위가 아무 일도 안하고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통신사들 입장 대변해 주는 통신 전문가보다는 오히려 방통위원에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박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포털을 규제 외적인 부분에 둘 것이냐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인 만큼, 통신보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나 보안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인거죠. 
 
(앵커) 
그렇군요. 초보적인 보안조치도 안 해서 일어났던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충격적이군요.
 
방통위가 그 동안 잘 놀았던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효성 위원장이 잘 알아듣고, 앞으로는 일 좀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죠.

 

(이 기사는 8월 2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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