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韓 기준금리 인상 권고...고민 깊은 한국은행
OECD는 韓 기준금리 인상 권고...고민 깊은 한국은행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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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제공=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제공=뉴시스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했다.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한은의 고민은 깊다. 금리를 올리자니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23일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은행이 정책(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Fed)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75%~2.00%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 인해 한미 간 금리 격차는 0.2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또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4회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금리 격차가 1.00%포인트가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자본 유출 우려는 커진다.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 중심의 금융 불안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흥국 금융불안이 진정하지 못하고 확산되면 자본유출입 또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금리인상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깊다.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부담이 큰 탓이다. 한은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금리인상에 나서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

23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가계부채는 1468조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8% 늘어난 규모로 예년 증가율(2010년~2014년 중 분기 평균 7.1%)을 웃돌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 증가율은 10%대를 기록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10.8%를 기록한 신용대출 증가율은 올 1분기 11.8%로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7.0%에서 5.3%로 떨어졌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신용대출을 찾는 가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었다는 점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1%로 전년동기 대비 5.0%포인트 올랐다. 또 다중채무자(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및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도 250.9%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차주 213.1%를 웃도는 수준으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더 떨어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우려는 더욱 커진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00bp(1.0%포인트) 오르면 고위험부채가구가 현재 34만6000 가구에서 39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고위험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부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을 의미한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 비중은 3.1%에서 4.2%(46만2000 가구)로 오른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의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고위험가구가 늘어나도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유출과 가계부채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당초 시장에서 내놓은 ‘7월 금리인상론’은 힘을 잃고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회위원회는 올해 7, 8, 10, 11월로 총 네 차례 예고돼 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가 한은 금리인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부채보다는 국내 물가와 성장률에 비중을 두고 고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금리차로 인한) 자본유출입 우려라든지,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에 좀 더 초점을 둘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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