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남북경협 구심점 '남북민관 협의체' 제안"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남북경협 구심점 '남북민관 협의체' 제안"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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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남북경협, 성급한 선점경쟁 바람직하지 않아"
"남북민관 협의체 구성…차분하게 경협추진 여건 조성해야"
"남북관계 리스크 일부 해소…북미간 새로운 불확실성 우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남북경협을 이끌어갈 적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남북경협에 대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남북민관 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차분하고 질서있게 여건을 조성해야한다는 겁니다.

박혜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자,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남북경협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신중론이 제기됐죠?

(기자) 네 말씀대로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한껏 고조되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시간을 들여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 들어 활발하게 정부와 재계간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상의가 지난 3월에 이어 마련한 자리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남북경협에 성급하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남북민관 협의체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경협추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와 체제가 다른 북한과의 경제기반을 통일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회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남북간 실제로 경협이 이뤄지는가 북미간 관계가 얼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향후 향배를 봐가면서 차분하게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력이 만약 이뤄진다면 그 이후에 남북이 함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좀 해가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석했죠, 현재 남북경협을 앞둔 한반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구요?

(기자) 네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미 대화 이후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협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경협이 가능한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 논의는 성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협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민간 경협은 철처히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 기업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군부소속보다)내각 소속 국영기업과의 남북경협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의 제도를 활용하고 북한과의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남북관계가 달라진 만큼 신남북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기자) 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남북경협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신남북경협시대가 열릴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변화 가능성이 크고 제약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시점과 범위입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 단계별 대북제재 완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1단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해지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정도가 가능하고요,

이후 4단계까지 해제되면 철강과 화학을 비롯해 섬유와 가전,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까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 주도와 기업 주도형 남북경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남북이 함께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부와 경영계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하나는 북한에 대해 정부가 주도를 하는 개발협력 기반 지원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순수한 상업 기반의 기업들 경제협력이 될 겁니다.

이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어떠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기업과 정부와의 협력구조, 거버넌스 구축 같은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박용만 회장이 남북경협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될거란 분위기도 점쳐지고 있죠?

(기자) 네 박 회장은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찬에 경영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이미 박 회장이 경영계를 대표해서 남북경협을 이끌게 될 거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박 회장을 기용하기 위한 검증에 나섰다는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일 뿐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앵커) 네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우선 남북경협을 둔 경쟁보다는 정부와 경영계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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